디지털자산 산업, 정부가 벤처기업으로 공식 인정 추진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벤처기업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 제한 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세제 혜택이나 정책 자금,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업들도 제도권 내에서 벤처기업으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 디지털자산 벤처 인정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권 진입의 전환점

그동안 디지털자산 산업은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과 함께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력을 가진 블록체인 기업조차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업종 등록 변경으로 인해 벤처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법적 기반 정비를 들고 있습니다.

투자 환경 개선과 정책 자금 연계

국내 벤처캐피털 다수는 정부의 모태펀드나 정책 자금이 연계된 출자기관의 자금을 활용하고 있어, 규제 리스크가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자산 산업도 투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그동안 소외됐던 기술 기반 기업들이 새롭게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 전반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본격화

중기부는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디지털자산 산업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벤처기업도 새로운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벤처 생태계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은 결국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